자산 파일럿
어떤 상황에서 쓰나요
상가를 임차하거나 임대할 때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"환산보증금"이 법이 정한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. 이 계산기는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고 지역별 기준과 비교해 줍니다. 주택 임대차가 아니라 상가 임대차용입니다.
계산 원리
환산보증금 = 보증금 + (월세 × 100)
월세를 100배해서 보증금에 더하는 방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정해진 환산 방법입니다. 결과를 아래 지역별 기준선과 비교합니다.
| 지역 | 기준선(계산기 적용) |
|---|---|
| 서울특별시 | 9억 원 |
| 과밀억제권역·부산광역시 | 6.9억 원 |
| 광역시·안산·용인·김포·광주 | 5.4억 원 |
| 그 밖의 지역 | 3.7억 원 |
입력 방법
임차 지역을 고른 뒤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합니다. 월세가 없는 경우 월세 칸은 0으로 두면 보증금 자체가 환산보증금입니다.
결과 해석과 실제 예시
| 조건(서울) | 환산보증금 | 판정 |
|---|---|---|
| 보증금 2억 + 월세 300만 | 5억 원 | 기준(9억) 이하 |
| 보증금 3억 + 월세 800만 | 11억 원 | 기준(9억) 초과 |
| 보증금 5억 + 월세 400만 | 9억 원 | 기준(9억)과 같아 이하로 판정 |
기준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면 적용되는 대상으로 안내하고, 초과하면 대항력 등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. 어떤 조항이 어느 범위에서 적용되는지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.
주의사항
- 지역별 기준선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계약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시행령을 확인하세요.
- 계약 갱신 시 보증금·월세를 올리면 환산보증금도 함께 바뀌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.
- 이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주택 전세에도 쓸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환산보증금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. 주택 임대차에는 별도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.
월세에 왜 100을 곱하나요?
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시행령상의 방식입니다(월 차임 × 100). 계산기는 이 방식을 그대로 따릅니다.
기준을 넘으면 보호를 전혀 못 받나요?
전부는 아닙니다. 일부 조항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 범위는 최신 법령과 판례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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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일: 2026년 9월 21일 · 작성: 자산 파일럿 편집팀 · 환산 방식과 지역별 기준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(국가법령정보센터) 기준입니다. 개정 여부는 최신 시행령에서 확인하세요.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금융·세무·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세율·금리·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